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를 채택한 지방의회가 4월11일 기준 328곳에 달했다.

민단 생활국에 따르면,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채택한 곳은 25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도·부·현청소재지 시의회 및 정령지정도시(광역시급) 의회에서도 23곳이 채택해 전체 51곳의 절반에 육박했다.

야마가타(山形)시는 2015년 12월 정례회에서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 의견서는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망했다.

카가와(香川)현의회도 2015년 12월 채택했다. 카가와현의회는 “헤이트스피치는 인종이나 민족, 국적의 차이를 이유로 그 속성을 갖는 개인에 대한 차별, 증오, 배제 등을 선동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법 정비를 포함한 헤이트스피치 대책의 강화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강력히 요망한다”고 발표했다.

동경 분쿄(文京)구의회도 2015년 9월 “헤이트스피치를 방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2016-04-2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