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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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에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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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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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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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
| 스웨덴 |
○ |
○ |
３년이상의 합법적재주／18세이상 |
| 덴마크 |
○ |
○ |
３년이상의 합법적재주／18세이상 |
| 노르웨이 |
○ |
○ |
３년이상의 합법적재주／18세이상 |
| 네덜란드 |
○ |
○ |
５년이상의 합법적재주 |
| 아일랜드 |
○ |
○ |
６개월이상의 합법적재주 |
| 스위스 |
△ |
△ |
일부의 주 |
| 영국 |
△ |
△ |
영국연방시민 및 아일랜드시민 |
| 프랑스 |
△ |
X |
프랑스출생의 알제리아인에 프랑스국적부여/일부 시의회선거에서 외국인 준의원당선/「５년이상재주의 외국인에게 투표권부여」（대통령공약
'81년） |
| 독일 |
△ |
△ |
일부주, 시에서 실시 |
| 호주 |
△ |
△ |
６개월재주의 영국신민은 선거권
３년이상은 피선거권 |
| 뉴질랜드 |
△ |
△ |
１년이상재주의 영국，아일랜드 시민 |
| 캐나다 |
△ |
△ |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기간재주자에게 부여 |
| 미국 |
X |
X |
단, 출생지주의 |
| 유럽의회 |
'89.2.14결의…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 |
| 구주연합（EU）조약（Masstricht（독）조약）에 따른 국내법 개정 |
독일
'92.12.24 |
「군 및 시정촌(市町村)에서의 선거에 관하여는 유럽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자도 유럽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프랑스
'92.06.25 |
「상호주의의 유보아래 및 '92.2.7에 조인된 구주연합조약에 정한 제방식에 시정촌(市町村)의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구주연합의 시민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재 왜국의 부여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