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19-05-13] 조회수 : 4434
“재일(在日)”의 상속법에 관한 서적 발간… 조경제(趙慶済) 저서
[ “재일(在日)의 상속 법 그 이론과 실무” 조경제 저서 A5판 696쪽 8856엔(세금포함) ]
재일 동포의 가족법의 해명(解明)을 과제로 삼아 온 법무사 조경제 씨가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여 약 3년간 쓴 “재일(在日)”의 상속법에 관한 책 “재일(在日)의 상속 법 그 이론과 실무” 가 일본가죠출판(日本加除出版)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6단락으로 나뉘어
1.“재일(在日)” 국적, 재류 자격의 측면에서 조사 검토
2. ”재일(在日)” 의 상속에 필수적인 일본의 국제 사법 (법 적용 통치 법 등) 논의를 한국의 국제 사법과 북한의 국제 사법(대외 민사 관계법) 논의 와 함께 검토
3. ”재일(在日)” 가족법에 적용될 가능성 있는 한국 가족 법(민법 친족편・상속편 등)과 북한의 가족법(가족법등) 을 정리하고 그동안 일본에서의 적용 판례도 정리
4. ”재일(在日)” 신분 변동을 기록한 정보가 일본의 어느곳에, 어떤식으로 남아 있는지, 일본에서 신분 변동을 한뒤 한국에 신고하면 한국 주민등록부에 어떻게 기록・보관되고 있는지를 정리
5. 1-4의 검토, 정리를 전제로 “재일(在日)” 상속에 필요한 상속 증명서란 무엇인지에 관해 순서를 매기고 실무상의 대응법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특히 제2장 “한국 가족법의 개요와 그 적용” 에서는 한국의 상속법・한국 친족법의 많은 문제를 한국의 판례와 선례(139例)를 정리하고 이들을 적용 검토한 일본의 판례・선례를 소개 하고 있다.
제 3장 에서는 북한 친족 법과 그 동안의 일본 판례를 소개한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곳곳에 통계, 법령의 일람표, 기재 예시(신분 등록부 관련), 37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해방 전까지 일본과 조선의 민사 관련법,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북한의 가족법 관련 동향을 정리한 연표와 통계등 “재일(在日)”의 상속법 이해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두루 담고 있다.
도시샤대학 법학부의 임귀미(林貴美)교수는 “재일(在日)의 상속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는, 관계국의 국적법이나 국제사법, 가족법의 지식이 필수다. 또한, 실무적 증명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식도 요구된다. 본서는 국제 사법의 연구가이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무자이기도한 저자의 시점에서 이론 및 실무에 관해 하나도 빠짐없이 알기 쉽게 해설되어있는 “재일(在日)” 상속문제 필독서이다” 라고 추천하는등 많은 저명인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