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2-10-08]   조회수 : 834

민단이 일본 각 정당에 한일정상회담 성사 촉구

[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치나미 간사장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는 여건이 단장 ]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회는 6월6일 부터 13일 까지 일본의 각 정당들과 면담하여 요청 활동을 벌였다. 여건이 단장을 비롯해 인권옹호위원회 이근줄 위원장(부단장), 이우해 부위원장, 서원철 사무총장 등이 각 정당과 면담했다.

　공명당은 이시이 케이이치 간사장, 구니시게 토오루 중의원 의원과 면담했으며 입헌민주당과는 니시무라 도모나미 간사장, 곤도 쇼이치, 겐타로의 중의원 의원, 일본 공산당은 가사이 료 중의원 의원, 일본유신회는 스즈키 무네오 부대표, 사민당에서는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 나카지마 오사무 상임간사와 면담했다.

　민단의 요청은 한일관계 조기 복구 지원, 헤이트 스피치 근절,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등 3가지다.

　특히 한일관계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을 강조.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협조를 요청했다.

　헤이트 스피치 근절에 관해서는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증오범죄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16년에 시행된 '대책법'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벌칙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지방공공단체에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관계부처의 압력을 요구했다.

　영주외국적 주민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서는 2018년 유엔의 인권 차별 철폐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 을 권고한 것을 토대로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랜 기간 '주민'의 의무를 다해온 영주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제출과 통과를 요구했다.

　여 단장은 민단이 오래전부터 펼쳐온 재일외국인 처우개선 요청 활동에 따라 일본 사회가 크게 열렸으며 다른 정주외국인에게도 혜택이 부여돼 왔다고 설명했다.이제 일본은 많은 외국인이 정착하는 시대가 됐고, 다시 한번 다문화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