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1-01-22]   조회수 : 1741

유엔 총회… 북한 인권침해 비난결의 16년 연속 채택

유엔 총회(193개국)는 16일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을 회의장 총의(컨센서스 방식)에 의해 투표 없이 채택했다. 동종의 결의 채택은 2005년부터 16년 연속이다.

결의안은 58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참가했지만 2019년과 올해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견 일치 방식으로의 채택에는 찬동 했다. 일본도 예년에는 EU와 공동으로 같은 결의안을 제출해 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결의안을 지지하는 공동 제안국에 그쳤다. 납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해 만들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결의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과 납치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표현을 지난해보다 강화해 납북자의 즉각 귀환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의 ①고문, 성폭력, 자의적 구금 ②정치범 강제 수용소 ③조직적 납치 ④북한 송환 탈북자 처우 ⑤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들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며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위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권고는 7년 연속.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다. 단호히 반대한다” 라고 발언.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탈북자들이 악의로 날조한 정보” 라며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