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19-11-13]   조회수 : 2841

영주 외국인 인권과 처우개선 요청서를 공명당에 제출… 민단 중앙

[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에게 요청서를 건내는 여건이 단장 ]

[ 요청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여건이 단장 ]

[ 좋은 결과를 내고싶다고 답하는 야마구치 대표 ]

생활 불편 해소 실현을 위한 9개항목
   민단 중앙 본부는 10월 29일 중의원 의원 회관에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 등을 만나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를 비롯한 영주 외국인 주민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요청서서를 전달했다.

　이날 민단 측은 여건이 단장, 이근줄 부단장, 서원철 사무총장, 손성길 생활국장을 비롯해 이우해 재일동포법조포럼 회장(변호사), 정승영 청년회 중앙회장, 김숙자 부녀회 중앙국제부장, 고영각 변호사, 장계만 변호사, 최성식 행정서사 등 민단 중앙·인권옹호위원회 멤버들이 방문했다.

　공명당 측에서는 야마구치 대표를 비롯한 키타가와 카즈오, 후루야 노리코의 두 부대표, 사이토 테츠오 간사장 등 20여명 중·참의원이 참석했다.

　사이토 간사장은 최근의 태풍 피해를 언급하며 “민단 단원 여러분 중에도 적지 않은 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다.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각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상담해 달라" 며 "여러분의 요망을 확실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 고 말했다.

  여건이 단장은 "재일동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사회와 함께 일희일비하며 살고 있다" 며 "이번 요청서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과 바로 가능한 내용이 있다. 꼭, 공명당 의원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에 대해 “지금 재일동포는 숨 죽이고 사는 상태다. 민단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해 해결을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주었으면 한다” 고 호소했다.

　야마구치 대표도 "이런 답답한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통감하고 있다. 여러분과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이며, 이런 상황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며칠전 이낙연 총리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지혜를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리가 없다. 힘을 합쳐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공명당이 가진 여러가지 경험을 살려,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며, 요망서에 대해서도 "우선도가 높은 것과 차분히 임해야 할 사항을 가려내, 해결을 서둘러야 할 것부터 결과를 내고 싶다" 고 약속했다.

  민단은 인권옹호위원회를 통해 정주 외국인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개선을 바라는 내용을 정리했다.

  요청서에는 ① 영주 외국 국적 주민의 지방 참정권. ② 헤이트 스피치 근절(대책법의 업 그레이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시행, 인권 교육). ③ 특별 영주자와 영주권자의 처우(재입국 허가 기간, 카드의 수속처, 구외국인등록원표 개시 방법의 간소화, 벌칙 개선, 제시 의무・상시 휴대 등). ④ 한국인 전 BC급 전범에 대한 특별 보조금 지급.  ⑤ 외국 국적 무연금자 구제. ⑥ 대법원의 외국 국적 조정 위원의 국적 조항. ⑦ 지방 공무원의 국적 조항 철폐와 교원 공무원 임용. 이외에도 귀화 행정,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에 관한 요망 등 9개항목이 포함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