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19-06-14]   조회수 : 4433

차별 철폐에 확실한 성과.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 시행 3년

[ 기자 회견중인 니시다 쇼지 의원, 야쿠라 카츠오 의원, 아리타 요시후 의원, 니히 소헤이 의원 ]

"새로운 흐름" 일으킬 수 있을까... 일본 여야 의원 4명이 기자 회견

　민단의 끈질긴 요청 활동을 거쳐서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적 언동 철폐를 위한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해소법)" 이 시행된지 3년. 동법이 성립에 관여한 니시다 쇼지(자민당), 야쿠라 카츠오(공명당), 아리타 요시후(입헌민주당), 니히 소헤이(일본 공산당)의 4명의 참의원 의원이 5월 31일 참의원 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니시다씨(자민당)는 "헤이트 스피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명국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며 국회가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법이 생긴 성과를 강조했다. 야쿠라씨(공명당)는 카와사키시나 오사카시가 차별을 부추기는 단체나 개인에게, 재판소가 일정 범위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을 지적하며 "큰 성과" 라고 말했다.

참의원 법무 위원회는 2016년 3월, 재일 교포가 많이 사는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를 시찰했다. 니히씨(일본공산당)는 "경찰에 보호를 받으며 헤이트 데모가 이곳으로 향해 왔다.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짓밟는지 제대로 인식했다” 고 밝혔다. 대책법이 시행된 것은 그 해 6월 3일이었다. "인간적, 근원적인 분노가 근거가 되어 새로운 법률로 연결되었다" (아리타씨· 입헌민주당)

　아리타씨에 의하면 시찰에는 당시의 법무성 인권 옹호 국장도 참가해, 눈물을 흘렸다. 국장은 이 충격을 계기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스스로 헤이트 데모의 현장에 발길을 옮겼다고 한다.

　벌칙이 수반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니시다씨(자민당)는 "일본인 전체가 헤이트 스피치로 피해입은 자의 슬픔을 알아야 한다. 우선은 공통 인식을 가지자" 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 야쿠라씨(공명당)도 "형벌로 묶는다고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어떻게 교육해 나갈것인가 "라고 발언했다.

　니히씨(일본공산당)는 지자체에서 행해지고있는 반헤이트 대처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한번 더 실시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아리타씨(입헌민주당)도 "인터넷상의 인권 피해에 대해 지금의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은 모든 당에서 일치한다. 국회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 며 마무리했다.